한국 비자면제국 ‘빨간 불’

제목	한국 비자면제국 ‘빨간 불’2015-03-24 00:00
작성자	Daniel Kim
방문비자 거부율 18.1%까지 급등 미 무비자 지정 요건은 3%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이 갈수록 급등하면서 비자면제국 지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방국무부에 따르면 2013회계연도 기간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 방문비자(B1, B2)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무려 18.1%로 역대 최고로 조사됐다.<본보 2013년 11월30일자 A1면>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동기 방문비자 거부율 13%보다 5.1%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2008년 말 무비자 시행 이전과 비교해서는 무려 15% 포인트 가깝게 급등한 것이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이전의 한국인 방문비자 거부율은 ▶2006년 3.6% ▶2007년 4.4% ▶2008년 3.8% 등 3~4%를 을 유지하다 ▶2009년 5.5%, ▶2010년 9.4%로 뛰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매년 큰 폭으로 방문비자 거부율이 치솟으면서 한·미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지위 유지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려면 3%대의 방문비자 거부율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특히 비자면제국들 가운데 방문비자 거부율이 현격히 높고 무비자를 통해 미국에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비율이 높아지는 국가에 대해선 비자면제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실제로 2002년 아르헨티나, 2003년에는 우루과이의 비자면제국 지위를 취소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물론 비자면제국 지위가 쉽게 박탈되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비자거부율이 급등하고 무비자를 통해 눌러앉는 불체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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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자면제국 ‘빨간 불’2015-03-24 00:00

작성자

Daniel Kim

방문비자 거부율 18.1%까지 급등
미 무비자 지정 요건은 3%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이 갈수록 급등하면서 비자면제국 지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방국무부에 따르면 2013회계연도 기간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 방문비자(B1, B2)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무려 18.1%로 역대 최고로 조사됐다.<본보 2013년 11월30일자 A1면>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동기 방문비자 거부율 13%보다 5.1%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2008년 말 무비자 시행 이전과 비교해서는 무려 15% 포인트 가깝게 급등한 것이다.

비자면제 프로그램 이전의 한국인 방문비자 거부율은
▶2006년 3.6%
▶2007년 4.4%
▶2008년 3.8% 등 3~4%를 을 유지하다
▶2009년 5.5%,
▶2010년 9.4%로 뛰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매년 큰 폭으로 방문비자 거부율이 치솟으면서 한·미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지위 유지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려면 3%대의 방문비자 거부율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특히 비자면제국들 가운데 방문비자 거부율이 현격히 높고 무비자를 통해 미국에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비율이 높아지는 국가에 대해선 비자면제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실제로 2002년 아르헨티나, 2003년에는 우루과이의 비자면제국 지위를 취소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물론 비자면제국 지위가 쉽게 박탈되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비자거부율이 급등하고 무비자를 통해 눌러앉는 불체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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