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ID, 당장은 어렵다2015-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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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불법체류자 대상 시정부 신분증 발급이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10일 취임 후 첫 신년 연설에서 올해 안으로 뉴욕시에 거주하는 50만 불체자들에게 시정부 신분증(Municipal ID)을 발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정부 관료들은 향후 몇 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월스트릿저널이 26일 보도했다.

시정부 신분증 발급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발급 대상자들인 불법체류자나 노숙자들의 신분 정보 미비 및 정보 수집의 어려움
▶시정부 신분증 사용처 불확실 등이 제기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4개 도시가 시정부 신분증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가장 먼저 시행한 곳은 커네티컷주 뉴헤이븐(2007년)으로 약 1만2000개의 신분증이 발급됐는데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일부 시정부 서비스를 받을 때 할인이 적용된다.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이 제도를 도입한 뉴저지주 트렌턴과 프린스턴에서는 6150개 이상이 발급됐다. 음식을 픽업할 때나 헬스클리닉을 이용할 때 신분증으로 사용된다. 서부에서는 2009년 북가주의 샌프란시스코 지난해에는 오클랜드가 도입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숫자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오클랜드에서는 4300개 이상의 신분증이 발행됐고 유일하게 데빗카드 기능도 추가했다. 발행 비용은 대부분 5달러에서 15달러 내외다.

시정부 신분증의 이점은 현금 소지가 많은 불법 이민자들의 원활한 은행 이용을 통한 이민자 대상 범죄 감소 불체자들의 범죄 신고율 증가 등이지만 오히려 불법 이민자와 노숙자들의 유입을 부추긴다는 단점도 제기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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