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추방정책 재검토 본격화

제목	국토안보부, 추방정책 재검토 본격화2015-03-17 00:00
작성자	Daniel Kim
국토안보부가 본격적인 추방 정책 재검토와 관련한 행보에 나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추방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25일 이민자 권익단체들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폴리티코가 면담초청자들을 인용해 지난 21일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면담에서는 정부의 강제 추방 정책은 물론 국경과 국내 이민자 문제 등 포괄적인 이민 이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강도 높은 강제 추방 정책으로 2009년 취임 이후 약 200만 명의 이민자가 추방돼 이민자 단체들로부터 원성과 비난을 받아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여론이 악화되자 국토안보부에 추방 정책 재검토를 지시했고, 합법적이면서도 보다 인도적인 해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히스패닉 코커스(CHC) 주요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으며, CHC는 이민자 단체들과의 면담 이후 존슨 장관과 만나 정책 재검토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의 추방 정책을 개선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백악관은 불법체류자 전면 추방 중단이나 성인 불체자들에게도 불체청년 추방유예(Deffe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이하 DACA)같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백악관의 분위기가 이민자 단체와 존슨 장관의 면담 이후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민개혁법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이 낮아진 뒤 이민자 단체들이 백악관을 상대로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도 불체자의 전면적 추방유예보다 정치적 부담이 적은 DACA 수혜자 부모에 대한 추방 완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진보센터(CAP)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현재 부모가 추방돼 위탁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시민권자 어린이가 5000명을 넘고 있다. 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해리 리드(네바다) 원내대표를 포함한 네 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보좌관들이 지난 11일 캐서린 루에믈러 백악관 보좌관을 만나 DACA 수혜자의 부모들에 대한 추방유예 등을 논의한 상태여서 이러한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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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추방정책 재검토 본격화2015-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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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im

국토안보부가 본격적인 추방 정책 재검토와 관련한 행보에 나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추방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25일 이민자 권익단체들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폴리티코가 면담초청자들을 인용해 지난 21일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면담에서는 정부의 강제 추방 정책은 물론 국경과 국내 이민자 문제 등 포괄적인 이민 이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강도 높은 강제 추방 정책으로 2009년 취임 이후 약 200만 명의 이민자가 추방돼 이민자 단체들로부터 원성과 비난을 받아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여론이 악화되자 국토안보부에 추방 정책 재검토를 지시했고, 합법적이면서도 보다 인도적인 해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히스패닉 코커스(CHC) 주요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으며, CHC는 이민자 단체들과의 면담 이후 존슨 장관과 만나 정책 재검토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의 추방 정책을 개선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백악관은 불법체류자 전면 추방 중단이나 성인 불체자들에게도 불체청년 추방유예(Deffe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이하 DACA)같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백악관의 분위기가 이민자 단체와 존슨 장관의 면담 이후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민개혁법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이 낮아진 뒤 이민자 단체들이 백악관을 상대로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도 불체자의 전면적 추방유예보다 정치적 부담이 적은 DACA 수혜자 부모에 대한 추방 완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진보센터(CAP)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현재 부모가 추방돼 위탁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시민권자 어린이가 5000명을 넘고 있다. 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해리 리드(네바다) 원내대표를 포함한 네 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보좌관들이 지난 11일 캐서린 루에믈러 백악관 보좌관을 만나 DACA 수혜자의 부모들에 대한 추방유예 등을 논의한 상태여서 이러한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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