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미시간 “영어 유일 공식 언어” 추진2014-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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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주 하원 통과…스나이더 주지사도 지지

▶ “달라질 것 없는 혈세낭비…이민자 소외”반론

미시간주가 영어를 유일한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입법을 추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시간 주 하원은 영어를 주정부 공식 언어로 명문화한 법안을 지난 27일 표결에 부쳐 찬성 62표 대 반대 46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주 상원으로 이관됐으며, 릭 스나이더 주지사(공화) 서명까지 별 무리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주정부 공식 문서와 행정 절차 등에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기관이나 하급 지자체가 다른 언어로 된 문서나 양식을 ‘추가로’ 인쇄·배포하는 것을 제재하지는 않으며, 연방법과 배치되거나 공공 안전상 필요한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기존 관행을 성문화하고, 미시간주의 사실상 공식 언어인 영어를 기리기 위한 것”이라며 “영어가 미시간 주 공용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들에게 영어 습득을 격려함으로써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신규 이민자 또는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이들을 소외시키는 분열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네사 게라(민주) 의원은 “상징적인 선포일 뿐 실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중요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이런 법안을 작성하고 심의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톰 배럿(공화) 의원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매사추세츠주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32개 주가 앞서 유사 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매사추세츠주는 1975년, 캘리포니아주는 1986년, 입법을 통해 영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했다.

배럿 의원은 “미시간주는 다양성 확립을 중시한다. 그러나 주민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경험, 공통성이 없다면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는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전체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주들이 차츰 늘고 있지만 연방 차원에서 영어가 공식 언어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연방 의회에 영어를 공식 언어로 선포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러 차례 상정됐으나, 반 이민 정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