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트럼프 행정부 합법이민 확대하나2020-02-14 08:54
작성자 Level 10

쿠슈너 중심 정책 계획 중, 나이·직업·교육 등 고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고숙련자(high-skilled professional)를 중심으로 합법이민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민정책을 계획 중이다.

12일 미국 공영라디오 NPR 등 매체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종료된 직후 제럴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이민·비즈니스 관계자 및 공화당 정치인들과 만남을 진행하며 600페이지 분량의 이민정책을 준비 중이다.

이민정책에는 고숙련자의 ‘합법 이민’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특히 기술과 제조분야 일자리를 늘린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6월부터 나이·기술·직업·교육·재력 등을 고려해 고숙련자를 유입하는 이민정책(Build America Visa)을 제시해왔으며, 이같은 내용이 향후 이민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새 이민정책에는 합법취업 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인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의 모든 고용주 의무화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E-Verify’를 연방정부 종사자를 넘어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밖에 국경 비자 심사 강화와 이민자보호도시(sanctuary cities)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이 내용에 포함됐다.

단, 백악관은 이민정책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 규정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공개하지 않고있다.

◆STEM OPT 고용주 현장실사=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학생·교환방문자프로그램(SEVP)은 14일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한을 보내고 STEM(과학기술 분야 전공) 유학생들 중 졸업 후 현장실습(OPT)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2016년부터 현장실사는 진행돼 왔지만, 이번엔 공지를 통해 현장실사를 계획한다고 공고히 알린 셈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