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드리머에 시민권 부여" 트럼프 대통령 밝혀2014-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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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드리머'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드리머로 불리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추진할 것이다. 10년에서 12년 기간 동안에 이뤄질 것"이라며 "드리머들에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전해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직접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미루어 이미 행정부 차원에서는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쪽으로 이민 정책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 고위 정부 관계자는 시민권 부여 방안에 대해 "아직까지는 논의 중인 사안이며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드리머에 시민권을 주는 대신 국경 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와 국경 보안 강화 예산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이 앞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영구적인 드리머 구제를 담은 이민 절충안을 오는 29일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후에 나왔다. 샌더스 대변인이 밝힌 영구적인 드리머 구제가 시민권 부여 계획임이 확인된 셈이다.

이 절충안에는 국경 강화와 가족이민 축소, 추첨제 폐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샌더스 대변인이 설명한 절충안의 내용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드리머에 시민권 부여를 조건으로 가족이민을 축소하고, 장벽 건설 예산을 얻겠다는 의도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절충안은 일단 의회에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지난 22일 연방정부 운영을 2월 8일로 연장시키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정부 셧다운 사태를 임시 방편으로 막았으나 이민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백악관의 절충안을 전달받은 의회는 곧바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상원이 이번 절충안을 표결에 부쳐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