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 셀폰 위치정보로 불체자 체포

제목	연방 이민당국, 셀폰 위치정보로 불체자 체포2020-02-10 08:53
작성자	관리자
▶ ICE, 2017년 벤텔사 위치정보 구입, 이민자 추적에 활용 ▶ 사설업체 정보 이용 사찰 논란…“명백한 사생활 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셀폰, 랩탑 등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사용하는 IT 기기를 추적해 단속 대상 이민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17년부터 버지니아에 있는 모바일 위치정보 업체인 벤텔(Venntel)로부터 위치 정보를 구입해 불체자 추적에 활용하고 있다. 당국은 현재까지 120만 달러를 이 같은 정보 구입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게임과 뉴스 등 샐폰 앱을 이용할 때 이용자가 위치 정보 공유를 허용할 경우 해당 정보가 벤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데, 이민당국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불체자 위치 추적을 이용해왔다. CBP는 이 정보로 멕시코 국경 인근 사막에서 밀입국하는 불체자들까지 체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ICE는 당초 인신매매와 마약밀수 적발을 위해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고 밝혔지만 불체자 단속에도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생활 침해 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18년 무선통신회사에서 셀폰 이용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수정헌법 제4조에 따라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벤텔과 같은 사설 업체는 해당 판결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자사생활정보센터(EPIC) 엘렌 버틀러 대변인은 “정부가 사설 업체의 정보를 구입해 민간인을 사찰, 감시하고 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라며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강조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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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당국, 셀폰 위치정보로 불체자 체포2020-02-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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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 2017년 벤텔사 위치정보 구입, 이민자 추적에 활용

▶ 사설업체 정보 이용 사찰 논란…“명백한 사생활 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셀폰, 랩탑 등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사용하는 IT 기기를 추적해 단속 대상 이민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17년부터 버지니아에 있는 모바일 위치정보 업체인 벤텔(Venntel)로부터 위치 정보를 구입해 불체자 추적에 활용하고 있다.

당국은 현재까지 120만 달러를 이 같은 정보 구입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게임과 뉴스 등 샐폰 앱을 이용할 때 이용자가 위치 정보 공유를 허용할 경우 해당 정보가 벤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데, 이민당국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불체자 위치 추적을 이용해왔다.

CBP는 이 정보로 멕시코 국경 인근 사막에서 밀입국하는 불체자들까지 체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ICE는 당초 인신매매와 마약밀수 적발을 위해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고 밝혔지만 불체자 단속에도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생활 침해 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18년 무선통신회사에서 셀폰 이용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수정헌법 제4조에 따라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벤텔과 같은 사설 업체는 해당 판결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자사생활정보센터(EPIC) 엘렌 버틀러 대변인은 “정부가 사설 업체의 정보를 구입해 민간인을 사찰, 감시하고 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라며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강조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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