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미 입국비자 심사때문에…페이스북 지우고 트위터 폐쇄하고2014-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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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내 새 풍속도

 

미국 유학이나 여행을 앞두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게시물을 셀프 점검해 이를 지우거나 계정을 아예 폐쇄하는 한국인들이 적지 않다. 미 이민당국이 비자와 입국 심사를 강화해 입국자의 소셜미디어까지 샅샅이 뒤지는 현미경 심사를 하고 있어서다.

미 대학 박사과정에 오는 가을 학기 입학을 앞두고 있는 대학원생 박지영(가명)씨는 지난 5월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전 페이스북 게시물을 모두 지웠다. 미 대사관 비자 심사에서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박씨가 셀프점검으로 발견한 것은 얼마 전 서울 이태원의 한 중동 식당에서 찍었던 사진. 중동 국가를 여행한 것도 아니고, 특정 종교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예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째로 지우기로 한 것. 수년째 페이스북을 일기처럼 사용해 게시물만 수 백여개에 달해 어떤 내용이 꼬투리를 잡힐지 몰라서다.

유학생들 뿐만이 아니다. 무비자로 미 서부 일주 관광차 LA에 온 60대 박모씨는 평소 자주 사용하던 트위터 계정을 아예 닫아버렸다. 그동안 지인들과 공유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관련 외신이나 유럽의 테러사건 관련 소식 링크가 어쩐지 불안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ESTA 신청을 할 때 소셜미디어 계정을 요구한다고 해서 불안해하며 신경쓰는 것보다 일단 계정을 폐쇄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 트위터 계정은 다시 만들면 되니까”라고 말했다.

미국 유학이나 여행을 앞둔 유학생이나 여행자들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신경을 쓰게 된 것은 연방 국토안보부가 올해부터 비자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 내용을 점검하는 새로운 비자심사 지침을 운용하면서 부터이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3월 전 세계 미국 공관에 비자발급 심사 강화를 지시하고, 모든 비자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 점검을 의무화하는 지침(본보 3월24일자 보도)을 하달했다. 이 지침이 내려지기 전에도 국토안보부는 모든 비자 신청자들에게 자신의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계정과 비밀번호 제출 요구를 검토해왔었다.

무비자 입국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무비자로 입국하는 관광객들도 여행허가를 받으려면 소셜미디어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연방 관보에 예고한 ESTA(전자사전여행허가) 관련 규칙 개정안에서 무비자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 여행자는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ESTA 신청서나 I-94W(무비자 여행자의 입국신고서)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비자 신청자나 무비자 여행허가 신청자들이 공개하는 소셜 미디어 관련 정보는 테러단체나 테러활동 연관 가능성을 조사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모든 자료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돼 이민당국 뿐 아니라 연방 사법기관들도 공유하게 된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