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단속 경제타격 5년간 1,000억달러”201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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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플란 댈러스 연준총재 이례적 경고

▶ 이민자 소비 꺼리고 기업 구인난 심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이 미 소비가 위축되고 인력난이 심화돼 향후 5년간 경제손실액만 1,000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미국 경제성장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경고가 나왔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로버트 케플란 총재는 3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외교관계위원회(CFR)에서 한 연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정책으로 인해 이민자들의 소비·지출을 꺼리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미 기업들의 구인난도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연방준비은행 최고위 인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 이처럼 공개적인 비판은 하기는 케플란 총재가 처음이다.

케플란 총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단속 정책으로 인해 추방을 두려워하는 수 백 만 명의 이민자들이 바깥출입을 꺼려하고 쇼핑을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 외출을 꺼리고 있어 인해 추방을 두려워하는 이민자들이 외출을 꺼리고 쇼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지출을 하기보다는 돈을 저축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트럼프 이민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민자들이 트럼프의 이민단속 정책으로 인해 소비지출을 꺼리고 있어 소비자 경제 위주의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케플란 총재가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이민단속 정책이 미 전체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자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고, 이는 미 전체 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민자들은 중산층 이하 미국인들과 함께 저축보다는 소비에 더 적극적인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트럼프의 이민단속 정책이 신규 이민노동력 공급을 대폭 줄여 미 기업들의 구인난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잰디 수석경제학자는 “트럼프의 이민정책으로 인해 합법과 불법을 합쳐 매년 100만명 정도가 공급되는 신규 이민노동력이 연간 75만명 수준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미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소비와 생산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트럼프의 이민정책은 그의 임기가 끝나는 2021년까지 매년 0.1%씩 경제성장률을 낮추게 돼 결과적으로 1,000억달러 규모의 경제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지난 2월 월스트릿저널도 연방 의회예산국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의 이민정책은 이민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미국 경제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