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강력한 버전 모색해야…미국 입국자들 철저히 심사” “법원은 아주 느리고 정치적”…법무부-법원 싸잡아 비판

▶ 런던 테러 계기로 안보 지렛대 삼아 불리한 정국 뒤집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런던 테러'를 계기로 자신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연일 옹호하고 있다.

'러시아 스캔들'로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안보 이슈를 지렛대 삼아 불리한 정국을 뒤집어보겠다는 전략적 계산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트위터에서 1, 2심 법원의 제동으로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간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사람들이나 변호사, 법원은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부를 수 있다"면서 "그러나 나는 그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자 또 있는 그대로인 '여행금지'(TRAVEL BAN)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관리들은 그동안 인종, 종교차별 논란을 피하고자 여행금지 표현의 사용을 극도로 꺼리고 대신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불러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후속 트윗에서 법무부가 최근 대법원에 반이민 행정명령 원안이 아니라 수정명령과 관련해 상고한 데 대해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즉 물타기를 통해 희석되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버전이 아니라 여행금지 원안(1차 반이민 행정명령)을 고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1차 반이민 행정명령이 아니라 다소 완화된 수정명령을 대법원으로 들고 간데 대한 노골적인 불만의 표출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는 대법원에 물타기 된 여행금지 조치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요청하고 훨씬 더 강력한 버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심사하고 있다"면서 "법원은 느리고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런던 테러 직후에도 트위터에 "우리는 현명해야 하고, 방심해서는 안 되며, 터프해야 한다. 법원이 우리의 권리를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또 다른 단계의 안전조치로 여행금지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27일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시애틀 연방지방법원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항소법원에서 잇따라 저지돼 시행이 중단됐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입국금지 대상 7개국 중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 국적자에 한해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은 허용하고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90일간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2차 수정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이마저도 1, 2심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지난 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