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들어 단순 불체자 체포 2배 증가

제목	트럼프 정부 들어 단순 불체자 체포 2배 증가2014-05-08 00:00
작성자	관리자
강경 반 이민 정책 시행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 강화 결과로 연방 이민 당국에 체포된 이민자 수가 급증했으며, 특히 범죄 전력이 없는 단순 체류신분 위반자들이 체포된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발표한 불법체류 이민자 체포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들어 첫 100일 동안인 지난 1월22일부터 4월29일까지 사이에 당국에 의해 체포된 불법 이민자는 총 4만1,31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7.6% 늘었다. 이들 중 4분의 3가량은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범죄전력이 없는 단순 불체자도 1만845명이나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체포된 범죄전력이 없는 이민자의 수가 4,242명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트럼프 정부 들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체포된 이민자 중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은 8%에 불과했다. 토머스 호먼 ICE 국장대행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국 요원들의 사기와 업무 생산성이 급격히 올라갔다. 법집행에 가해진 제한을 덜어주고 재량권을 더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체포자수 급증의 배경을 설명했다. ICE는 최근 갱단 소탕 등의 명분을 내세워 하루에 400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 첫 100일간 추방된 불법체류자 수는 전년 대비 오히려 12% 줄어든 5만6,315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불체자 추방 건수가 줄어든 것은 국경 밀입국 단속 강화로 국경에서 체포되는 월경자 수가 줄은 데다가 연방 이민법원이 늘어나는 불법 이민자 수만큼 빠르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주 한국 일보)

제목

트럼프 정부 들어 단순 불체자 체포 2배 증가2014-05-08 00:00

작성자

관리자

강경 반 이민 정책 시행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 강화 결과로 연방 이민 당국에 체포된 이민자 수가 급증했으며, 특히 범죄 전력이 없는 단순 체류신분 위반자들이 체포된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발표한 불법체류 이민자 체포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들어 첫 100일 동안인 지난 1월22일부터 4월29일까지 사이에 당국에 의해 체포된 불법 이민자는 총 4만1,31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7.6% 늘었다.

이들 중 4분의 3가량은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범죄전력이 없는 단순 불체자도 1만845명이나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체포된 범죄전력이 없는 이민자의 수가 4,242명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트럼프 정부 들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체포된 이민자 중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은 8%에 불과했다.

토머스 호먼 ICE 국장대행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국 요원들의 사기와 업무 생산성이 급격히 올라갔다. 법집행에 가해진 제한을 덜어주고 재량권을 더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체포자수 급증의 배경을 설명했다.

ICE는 최근 갱단 소탕 등의 명분을 내세워 하루에 400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정부 첫 100일간 추방된 불법체류자 수는 전년 대비 오히려 12% 줄어든 5만6,315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불체자 추방 건수가 줄어든 것은 국경 밀입국 단속 강화로 국경에서 체포되는 월경자 수가 줄은 데다가 연방 이민법원이 늘어나는 불법 이민자 수만큼 빠르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주 한국 일보)

이전	부모 시민권 취득 미성년 자녀들 후천적 복수국적도 가능	관리자	2014-05-08
-	트럼프 정부 들어 단순 불체자 체포 2배 증가	관리자	2014-05-08
다음	‘극단적 반이민법’ 논란	관리자	2014-05-07

부모 시민권 취득 미성년 자녀들 후천적 복수국적도 가능

관리자

2014-05-08

트럼프 정부 들어 단순 불체자 체포 2배 증가

관리자

2014-05-08

‘극단적 반이민법’ 논란

관리자

2014-05-07

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1 703-916-0420 | +1 571-282-3182 | Email: info@meetoovisa.com

이민법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