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경쟁률 얼마나 될까

비자 남용 금지 법안, 추첨제 폐지 등 추진 
트럼프 행정부 제도 개편에 '불안감' 고조 
최대 30만 명 접수 예상, 추첨 경쟁 치열할 듯

오는 4월 3일부터 2017~2018회계연도 전문직취업(H-1B) 비자 사전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 추첨 경쟁률이 사상 최고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매년 4월 첫 비즈니스데이부터 주말을 제외한 5일간 신청서를 접수한 뒤 추첨을 하고 있다. 올해는 4월 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오는 4월 7일 접수분까지 심사대상으로 선정돼 무작위 추첨에 들어간다. 

연간 학사용 6만5000개와 석사용 2만 개 등 총 8만5000개가 배정되는 H-1B 비자는 해마다 3대 1 안팎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지난 2004~2005회계연도부터 전산 추첨을 통해 비자 주인을 가리고 있다. 2009~2010회계연도와 2010~2011회계연도에는 경기불황으로 비자 신청자가 급감하면서 추첨이 실시되지 않았지만 2012~2013회계연도부터 다시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추첨제로 복귀했다. 

2013~2014회계연도에는 신청자가 12만4000명을 기록하더니 2014~2015 회계연도에는 17만2500명으로 늘었고, 2015~2016회계연도에는 23만3000명, 지난해에는 23만6000명이 H-1B 비자를 신청하면서 신청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이민 변호사들은 올해의 경우 25만~30만 명이 H-1B 비자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경기가 나아진 탓도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H-1B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내년부터 H-1B 비자 받기가 기존보다 훨씬 까다로워질 것으로 우려돼 사실상 이번이 H-1B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 

현재 연방의회에서는 H-1B 비자를 이용해 저임금 외국인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훈련시킨 뒤 다시 외국으로 내보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H-1B 비자 남용 금지 법안과 추첨제를 폐지하고 고학력자와 고임금 외국인에게 H-1B 비자를 우선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 등 H-1B 비자 규정 관련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이민서비스국(USCIS)이 H-1B 비자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접수를 4월 3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혀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중단 기간은 최대 6개월에 달할 수 있다. 급행서비스는 1225달러의 수속비를 내면 비자 처리 결과를 15일 내에 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H-1B 비자 서류 처리가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행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비자를 새로 발급받거나 연장 수속을 하는 신청자들에게 큰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이민 변호사들은 서류 접수 기간이 5일이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접수 시작일에 맞춰 서류가 USCIS에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