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트럼프 의도는 이민자 대폭 축소”2013-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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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상적 반이민 정책 진짜 이유 분석

▶ ‘즉각적 테러위협’은 표면적 명분일뿐…무슬림 배제, 미국 인구지형 변화 목적

트럼프 반이민 정책은 즉각적인 테러위협에 맞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민자 인구를 대폭 축소해 장기적으로 미 인구지형을 변화시키려는 숨은 의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LA 타임스는 지난 달 28일 분석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직후부터 파상적으로 내놓고 있는 대대적인 반이민 행정명령의 실제 목표는 이민자 인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문은 지난 달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잇따라 강행하고 있는 반이민 정책들이 ‘즉각적인 테러위협’이라는 표면적인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이민자 인구를 감소시켜 향후 미국 인구 지형을 변화시키려는 숨은 목표가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수십년간 극적으로 증가해온 이민자 인구 폭증세를 중단시켜 무슬림을 배제하고 유럽인을 중심으로 한 인구 지형을 유지하려는 속내가 반이민 행정명령에 숨어 있다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4일 열린 ‘보수주의자 정치행동 컨퍼런스’ (CPAC)에 참석해 최근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슬림 난민들의 폭동 사태를 지적하고, 미국에서는 이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슬림을 비롯한 비유럽 국가출신 이민자 인구 유입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의도를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신문에 따르면, 이 고위 관계자는“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민자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보다 큰 전략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미국에서 국내자생 테러나 스트라이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계자들은 현재 미 전체 인구에서 1%에 불과한 무슬림 이민자 인구가 앞으로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국가 수준으로 증가할 경우, 유럽에서 발생한 테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신문의 지적이다. 프랑스의 현재 무슬림 인구비중은 7.5%에 달한다. 

트럼프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백악관의 두 실력자, 스티븐 배넌 수석정책고문과 스티븐 밀러 국내정책 고문 등은 이민자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같은 믿음이 트럼프반이민 정책에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60년 유렵과 캐나다 출신 이민자가 60%를 차지했던 미국의 이민은 지난 1965년 개정 이민법 제정 이후 급변해 유럽 이민자가 13.6%로 급감하고, 아시아 출신이 24.5%를 차지하는 등 비유럽인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또, 1960년 970만명이던 이민자 인구는 2014년 현재 4,220만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