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만 거주 불체자즉각 추방은 불법”

제목	“2년 미만 거주 불체자즉각 추방은 불법”2013-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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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민단속 국장들 의문제기 전 이민단속 국장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을 이끈 전직 수장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즉각 추방'(expedited removals) 정책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왔다. 24일 USA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ICE 국장인 존 샌드웩과 조지W. 부시 행정부 시절 ICE를 이끈 줄리 마이어스 우드는 법원 절차없이 신속히 추방시킬 수 있는 '즉각 추방' 대상자의 확대<본보 2월22일자 A1면>가 불체자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민단속 지침은 미국-멕시코 국경 약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미국 밀입국 2주 안에 붙잡힌 불체자들에게 적용한 긴급 추방을 지난 2년 이내 밀입국한 미국 내 모든 불법 입국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긴급 추방의 적용 지역과 기간을 모두 확대한 것이다. 샌드웩은 '즉각 추방'이 재판이라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민 당국자의 판단으로 이뤄지는 만큼 불체자를 실수로 추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드도 트럼프 행정부처럼 긴급 추방의 확대를 검토했다가 법적인 문제로 이를 단념했다면서 소송의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주 한국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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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거주 불체자즉각 추방은 불법”2013-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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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전 이민단속 국장들 의문제기

전 이민단속 국장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을 이끈 전직 수장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즉각 추방'(expedited removals) 정책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왔다.

24일 USA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ICE 국장인 존 샌드웩과 조지W. 부시 행정부 시절 ICE를 이끈 줄리 마이어스 우드는 법원 절차없이 신속히 추방시킬 수 있는 '즉각 추방' 대상자의 확대<본보 2월22일자 A1면>가 불체자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민단속 지침은 미국-멕시코 국경 약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미국 밀입국 2주 안에 붙잡힌 불체자들에게 적용한 긴급 추방을 지난 2년 이내 밀입국한 미국 내 모든 불법 입국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긴급 추방의 적용 지역과 기간을 모두 확대한 것이다.

샌드웩은 '즉각 추방'이 재판이라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민 당국자의 판단으로 이뤄지는 만큼 불체자를 실수로 추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드도 트럼프 행정부처럼 긴급 추방의 확대를 검토했다가 법적인 문제로 이를 단념했다면서 소송의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주 한국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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