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백악관 “새 이민명령, 처음과 근본적 동일…미미한 기술적 차이”2013-08-15 00:00
작성자

▶ ‘트럼프 책사’ 밀러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 입국불허 그대로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주 중 새로 발표할 예정인 '반이민' 행정명령 2탄은 지난달 발표된 행정명령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며 미미한 기술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이 말했다.

밀러 고문은 이슬람권 7개국 입국불허 방침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1일 밤 플로리다 주 잭슨빌에서 폭스뉴스 주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 화상 연결 방식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는 제외하고 이슬람 7개국만 입국불허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들 7개국과 관련된 10여 건의 테러 사례가 있다. 사례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폭스뉴스는 트럼프 정부가 기존 이슬람 7개국에 대한 입국불허 방침을 확고히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32세인 밀러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젊은 책사'로 불린다. 그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 작성을 맡았으며, 지난달 발표된 '반이민' 행정명령도 그의 손을 거쳐 나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발표된 첫 행정명령에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미국 입국을 각각 90일과 120일간 불허했으나, 미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려 현재 시행이 중단된 상태다.

밀러 고문은 "첫 번째 행정명령에 잘못된 것은 없었다"며 '반이민' 행정명령을 옹호한 뒤 "잘못되고 흠결 있는 결정이 있었다"고 사법부를 거듭 비판했다.

그는 "흠결이 있긴 하지만 사법부의 결정에 대응하고 미국과 미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새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며 "발표가 임박했다"고 말했다.

밀러 고문은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은 "법원에 의해 제기된 기술적인 문제들에 대응하고 이를 해결할 것"이라며 "(첫 행정명령과는) 미미한 기술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근본적으로 동일한 기본 정책을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