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예외' 적시할 듯
항소법원 제기한 우려 보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이 최근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 “새로운(brand new) 행정명령 등 수많은 선택권(options)을 지니고 있다”고 10일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통신, 뉴욕타임스(NTY)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나주 웨스트팜비치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인 에이포스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이번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지만, 문제(the unfortunate part)는 법적 절차를 밟자면(statutorily)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 발동 시기로 다음 주를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그것을 다음주 중 볼 수 있을 것(you will be seeing that sometime next week)”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그는 7개 이슬람 국가 출신들의 입국 금지 조치를 불허한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시기를 이같이 조율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투트랙 전략(bifurcated strategy)'을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법원 상고 절차를 밟는 등 반이민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다투며 명분을 확보하고, 동시에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실리'도 취하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NYT는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쉽고 빠르게 뒤집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격이라고 분석했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NYT에 보낸 이메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그는 “모든 옵션이 선택가능하다(on the table)”고 말했다. 

새 행정명령은 ▲그린카드(영주권) 소유자들은 입국 금지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시하거나 ▲7개 입국금지 대상 국가들을 변경하거나 ▲기독교 등 특정 종교를 믿는 난민들에게도 입국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등 기존 행정명령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항소법원이 제기한 법적 우려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WSJ은 내다봤다.

백악관과 국토안보부(DHS)는 앞서 그린카드 소유자들은 반이민 행정명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항소법원은 반이민 행정명령 문구 어디에도 이러한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행정명령 발동을 저울질하는 배경으로 ‘안보(security)’문제를 꼽았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 이 기간 중 이란, 이라크, 시리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등 행정명령이 입국금지한 7개 국가 출신들에 섞여 테러리스트 등이 들어올 수 있어 이러한 선택을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거듭 강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테러리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지 정보기관의 브리핑을 통해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에 부임한 이후, 이 직위에 있어야만 알 수 있는 엄청난 것들을 파악했다”면서 “우리는 엄청난 위협에 직면했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앞서 지난달 27일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미국 잠입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7개 이슬람국가 출신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하지만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반이민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자, 이에 불복해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