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의회“시리아 난민 수용 중단해야

▶ ”투자이민 재연장법 제동… 중단될 수도

뉴욕 등지에서 지난 주말 잇따라 발생한 테러 사건에 이민자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합법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테러 사건에 용의자들이 난민 출신 이민자들로 밝혀져 내년부터 더 확대될 예정인 난민(refugee) 및 망명(asylum)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월스트릿 저널은 합법 이민자들이 연루된 테러 사건이 잇따르면서 연방 의회에서 각종 합법 이민프로그램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절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의 재승인 여부를 놓고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또, 미군을 도운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한 재정작 프로그램도 논쟁이 격화되면서 재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다. 오는 30일로 시효가 종료되는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이번 테러 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 이슈까지 가세하면서 재연장법안 통과가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아프간 난민 재정작 프로그램의 경우, 국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아프간인은 1만 3,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20일 현재 남아있는 쿼타는 1,962개에 불과해 연방 의회의 재연장 승인 없을 경우, 1만 1,000여명의 신청자들은 미국 정착이 어려워진다. 또,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재연장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10월부터 50만달러 투자이민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연방 의회가 이처럼 합법 이민프로그램들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이민자들이 연루된 테러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지난 주말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의 경우, 범인 다히르 에이단이 2살 때 소말리아 난민 자격으로 미국으로 입국한 이민자 출신으로 밝혀졌고, 뉴욕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사건 용의자 칸 라하미는 7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한 아프간 망명자 가족 출신이었다.

이민정책 연구기관 ‘케이토 연구소’는 난민 및 망명 신청자에 대한 신원 및 보안 검색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에이단이나 라하미와 같이 어린 시절 난민이나 망명자 신분으로 입국해 미국에서 자란 경우, 현실적으로 이들을 막거나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미국의 난민 및 망명자 재정착 프로그램이 비교적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75년부터 2015년까지 40년간 미국에 정착한 난민 325만명 중 미국에서 테러를 저지른 사람은 20명이었고, 망명자 70만명 중 미국에서 테러를 저지른 자는 4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