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변호사협회

▶ 절차공개 요구 소송, 폐쇄적 행정 지적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컴퓨터 추첨(lottery)을 통한 ‘전문직 취업비자'(H-1B) 심사대상자 선정방식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민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민정책 비영리 연구단체 ‘미국이민평의회’(AIC)와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지난 20일 이민당국에 H-1B비자 컴퓨터 추첨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
 

이민법 및 정책과 관련,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AIC와 AILA는 이날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간 이민당국은 컴퓨터 추첨을 통해 H-1B 신청서 접수대상자를 선정한다고만 밝혔을 뿐 그 절차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연방정보자유법(FOIA)에 근거한 것이다.  멜리사 크로우 AIC 법률 디렉터는 “이민당국은 매년 연간 쿼타를 훨씬 넘어 제출되는 H-1B 신청서를 컴퓨터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공개된 적은 없어 이 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며 “매년 4월이 되면 20여만개씩 제출되고 있는 신청서가 처리되는 방식은 마치 ‘블랙박스’처럼 알려진 것이 없어 이민당국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USCIS는 사전접수가 시작되는 매년 4월1일부터 5일간 접수되는 H-1B 신청서를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사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8만5,000개로 제한된 연간 쿼타에 맞춰 USCIS가 신청서 몇 개를 추첨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인지, 선정된 신청서들 중 심사거부 판정이 되는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대체 신청자가 선정되고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와 정보가 알려진 바 없다.   벤자민 존슨 AILA 사무국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투명성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민당국은 컴퓨터 추첨절차와 방식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여전히 폐쇄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 채용 시스템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되어야 한다”고 이민당국에 자세전환을 요구했다.
 

USCIS는 매년 4월1일부터 5일간 차기 회계연도분 쿼타에 해당하는 H-1B비자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사전 접수된 신청서가 연간 쿼타 8만5,000개를 초과할 경우,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USCIS가 실시하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절차와 방식은 물론 심사거부나 신청취소 등을 감안해 몇 개의 신청서를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