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회 이상 적발시
추방유예 등 기회 박탈
영주·시민권 취득도 영향

법무부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에 대해 추방유예 등 이민혜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29일 NBC방송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특별 지침(certification)'을 통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과거 범죄 경력이 있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추방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겠다고 전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이민자들은 영주권, 시민권 취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번 발표로 규제의 대상이 넓어지고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바 법무장관은 이민자 카스틸로-페레즈의 케이스를 통해 2번 이상의 음주운전은 '훌륭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음주운전 재활 프로그램을 수강했더라도 "(이민자들이) 완전히 훌륭한 도덕성을 갖췄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덕성'은 추방유예 등 이민절차에서 중요한 평가 덕목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민권을 포함한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민법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다수의 이민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이 음주운전을 평가하는 기준이 매우 애매하다"며 "이는 더 많은 이민자 가족들을 분리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의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이민자들의 가장 큰 형사법 위반 사항으로 분석됐다.

바 장관은 이민자 토마스.톰슨의 케이스를 통해 미국 내 각 주들이 과거 전과 형량을 낮춰주는 등 연방차원의 추방절차에 관여하는 것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들이 '낮은 수준(low-level)'의 전과가 추방을 야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이민자들의 추방을 보호했었던 것에 대응한 결정이다.

이민법원은 사법부 소속이 아닌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바 법무부 장관이 이민 이슈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 매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법을 제정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 등의 권한을 이용해 반이민 규정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