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이민 시스템 개혁에 나선다.   15일 백악관은 이민 시스템 현대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행 종이 서류 중심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민 .비자 신청 시스템을 개혁해 대폭 간소화하고 신청자 중심의 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종이 중심의 이민 서류를 디지털로 바꾸고

▶각 관계 기관 별로 독립적으로 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합해 기관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비자 신청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등의 개선안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현행 비자 시스템이 신청 기관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디지털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를 신청자 중심으로 변경해 이용자가 자신의 진행상황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망 구축을 권고했다. 현재 이민서비스국(USCIS) 관련 서류 제출이나 케이스 진행 상황 파악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이민시스템(ELIS)을 지난 2012년부터 도입해 점차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나 영주권 신청의 가장 첫 단계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 등 각종 단계들은 기관 간의 시스템 차이로 누락돼 있는 상황이다.
 

개선 방안에 따른 통합 전산망이 구축될 경우 개별 신청자는 각 기관별로 동일한 개인정보를 반복 기입하는 수고가 줄고 각 신청 단계별로 별도로 접수하던 수수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각 기관마다 중복 수행되던 동일한 내용의 개인정보 확인 등 심사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서류 수속 기간 역시 상당기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민 변호사들은 현재의 전자이민시스템(ELIS)을 확대해 모든 관계 기관을 통합하는 전산시스템의 구축하더라도 예산과 시간상의 이유로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보고서는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문호 운용방식을 올해 말부터 개편해 영주권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매년 할당된 비자 발급 한도를 최대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연간 비자 쿼터의 범주별 재배정 등 현행 법에서 할당된 이민비자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해당 회계연도 1~3분기에 영주권을 집중 발급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연도의 마지막 4분기인 7~9월 사이에 수속 지연 등의 이유로 사장되는 영주권 쿼터를 최소화해 합법이민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민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다 정확한 이민 통계를 제공하고 각 기관들을 하나로 묶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망과 단일 소프트웨어를 구축해 기관 간 의견 교환 및 관련 자료의 공유를 강화할 것을 권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내용의 이민 시스템 현대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의 이민 절차가 간소화될 뿐 아니라 중복되던 각종 절차들이 생략돼 인력 및 예산 누수를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개된 이민수속 개혁 청사진은 지난해 11월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표 다음날 전달된 합법이민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대통령의 내부지침(메모랜덤)으로 추진된 것으로 정부 내 디지털 혁신 자문기구인 미디지털서비스(USDS)에 의해 실시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해당 개혁 내용의 완성을 위해서는 의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이민개혁 법안의 통과를 강조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