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 공동발의자 24명으로 늘어 2012-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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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법안(HR 1019)의 공동발의자에 16일 하루에만 5명의 의원이 합류해 총 24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20일 피터 로스캄(공화.일리노이) 하원의원이 상정하고 민주.공화 양당에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던 이 법안에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뉴욕) 짐 쿠퍼(테네시) 릭 라슨(워싱턴) 페드로 피에르뤼시(푸에르토리코) 의원과 공화당의 마이크 코프먼(콜로라도) 의원이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연간 1만5000개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E-4)를 신설하는 내용인 이 법안은 지난 113차 회기 때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HR 1812)'이라는 이름으로 로스캄 의원이 상정해 회기 말 공동발의자가 111명까지 늘었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지난 회기 때는 공동발의자가 25명으로 늘어나는 데 6개월이나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회기에서는 빠른 속도로 의회 내 지지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법안 발의자인 로스캄 의원도 지난 1월 6일 연방의회 개원식 당시 시민참여센터 등 의회를 방문한 한인사회 관계자들에게 "이번에 법안이 재상정되면 초당적 지지를 받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인 바 있어 이번 회기에서는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지난 회기에서 다수 의원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민개혁 등 다른 현안에 밀려 통과에 실패한 만큼 올 회기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내년보다는 올해 안으로 표결을 성사시키는 것이 성패의 열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그 동안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밥 굿레이트(공화.버지니아) 하원 법사위원장의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