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명령… 의회‘전운’

제목	오바마 행정명령… 의회‘전운’ 2012-08-15 00:00
작성자	관리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1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으로 알려지자(본보 13일자 A1면 보도) 워싱턴 정가가 이민개혁 이슈를 둘러싼 갈등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당초 연방 의회의 레임덕 회기가 끝나는 올 연말로 예상됐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회기 중인 다음 주중에 단행될 것으로 알려지자 공화당은 다음달 11일이 시한인 연방 정부 예산지출법안 통과 거부와 함께 소송 및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언급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13일 공화당 소속 핼 로저스(켄터키) 연방 하원 예산지출위원장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할 경우 “‘폭발’(explosion)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저스 위원장의 발언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을 단행할 경우 오는 12월11일 이전에 통과되어야 할 새 예산지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위협으로 해석돼,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기는 연방 정부 폐쇄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사하는 강성 발언도 나왔다. 공화당의 제프 세션스 연방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초법적인 것으로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과 이민자 단체들은 행정명령 단행 임박 소식을 환영하면서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민자 구제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루벤 히노요사(텍사스) 연방 하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보다 크고 담대해야 한다”며 행정명령에 포괄적인 이민자 구제조치를 포함할 것을 주문하고 “대통령은 연휴가 끝나기 전 행정명령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

제목

오바마 행정명령… 의회‘전운’ 2012-08-15 00:00

작성자

관리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1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으로 알려지자(본보 13일자 A1면 보도) 워싱턴 정가가 이민개혁 이슈를 둘러싼 갈등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당초 연방 의회의 레임덕 회기가 끝나는 올 연말로 예상됐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회기 중인 다음 주중에 단행될 것으로 알려지자 공화당은 다음달 11일이 시한인 연방 정부 예산지출법안 통과 거부와 함께 소송 및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언급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13일 공화당 소속 핼 로저스(켄터키) 연방 하원 예산지출위원장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할 경우 “‘폭발’(explosion)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저스 위원장의 발언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을 단행할 경우 오는 12월11일 이전에 통과되어야 할 새 예산지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위협으로 해석돼,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기는 연방 정부 폐쇄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사하는 강성 발언도 나왔다. 공화당의 제프 세션스 연방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초법적인 것으로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과 이민자 단체들은 행정명령 단행 임박 소식을 환영하면서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민자 구제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루벤 히노요사(텍사스) 연방 하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보다 크고 담대해야 한다”며 행정명령에 포괄적인 이민자 구제조치를 포함할 것을 주문하고 “대통령은 연휴가 끝나기 전 행정명령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

이전	2년 남은 오바마, 이민 개혁 ‘대못 박기’	관리자	2012-08-15
-	오바마 행정명령… 의회‘전운’	관리자	2012-08-15
다음	투자이민 서류처리 14.3개월 소요	관리자	2012-08-15

2년 남은 오바마, 이민 개혁 ‘대못 박기’

관리자

2012-08-15

오바마 행정명령… 의회‘전운’

관리자

2012-08-15

투자이민 서류처리 14.3개월 소요

관리자

2012-08-15

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1 703-916-0420 | +1 571-282-3182 | Email: info@meetoovisa.com

이민법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