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 유예 기대…어린이 밀입국 급증2012-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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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시행 이후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는 어린이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보호자 없이 밀입국하다 적발된 어린이는 지난 2012년 1만4000명에서 2013년 2만4000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내년에는 14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들은 주로 남서부 국경을 통해 들어오며, 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 출신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방 유예에 기대를 건 부모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들로 하여금 국경을 넘게 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는다. 추방 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미국에 실제 거주했어야 한다.
정부는 단속에 적발되는 어린이 밀입국자들을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오클라호마주 등지의 군부대로 이송시킨 뒤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비롯한 추방 절차를 밟고 변호사 등 법률 지원도 하고 있다.  모든 추방 절차가 완료되면 해안경비대 수송기 등을 이용해 출신국으로 되돌려보내고 있다. 추방 절차 대기 기간에는 적십자사 등이 담요와 생필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정부는 또 어린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부모가 미국에 있을 경우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