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양당 합의 실패…연내 표결 불가능" 책임 떠넘기기 공방 속 대통령 조치 주목포괄적 이민개혁법안(HR15)의 올해 연방하원 표결이 끝내 무산됐다. 민주와 공화 양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연내 이민개혁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민개혁법안 협상파의 리더격인 에릭 캔터(버지니아 7선거구)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예비선거에서 당내 강경 보수 세력인 '티파티'의 낙선 운동 끝에 패배함으로써 예견됐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민개혁법안은 국경 검문 강화와 함께 범죄 경력이 없는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년 전 상원을 통과했으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공화당은 보다 강력한 국경 단속을 요구하면서 포괄적 이민개혁보다는 이를 세분화시켜 부분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현재 양당은 이민개혁법안 통과 무산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민주당 루이스 구티에레즈(일리노이 4선거구) 하원의원은 지난 25일 본회의 연설에서 이민개혁을 둘러싼 현 정국을 월드컵 축구에 빗대며 "(공화당은)이제 끝났다. 필드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기존의 불법이민자 단속 규정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로버트 굿라테(버지니아 6선거구) 하원 법사위원장은 26일 "우선 지금 존재하는 법 규정부터 강하게 시행하라"며 "대통령이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지 않고 방치하는한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당내 여론을 하나로 모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추방 유예를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촉구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하원에서 이민개혁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강하게 요구돼왔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존 베이너(오하이오 8선거구) 하원의장에게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며 미뤄왔다. 민주당 제롤드 내들러(뉴욕 10선거구) 하원의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추방되고 있고 이로 인해 수많은 가족들이 헤어져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이 같은 나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민개혁을 요구하는 이민자 단체 등은 27일 워싱턴DC 하원 오피스 건물에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뉴욕에서는 민권센터 등 이민개혁을 위한 뉴욕연맹(NYRIR)이 28일 맨해튼 연방청사(26 Federal Plaza) 앞에서 추방 반대 인간띠 잇기 집회를 열고 추방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