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민권 신청 적체... 최장 3년 걸려2019-09-23 08:20
작성자 Level 10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평균 취득기간 2배 늘어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3년 가까이 대기해야 할 정도로 시민권 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반이민 정책으로 영주권 신분 이민자들의 시민권 신청이 급증해 적체가 심화되고, 처리기간은 갈수록 장기화되고 있다.

18일 연방인권위원회 산하 콜로라도주 자문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으로 이민서비스국(USCIS)에 계류된 시민권 신청(N-400) 케이스는 73만8,148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12월31일의 38만8,832건과 비교해 무려 87%가 급증한 것이다.

이 같은 적체 현상으로 인해 통상 시민권 신청에서 발급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던 것이 10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걸리고 있다는 게 이민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이 같은 시민권 처리 지연은 투표권과 인권 행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 보고서가 발표되는 시점에 시민권 처리를 기다리는 신청자들은 아마도 내년 선거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시민권 신청 처리기간은 5.6개월에서 지난 3월31일 기준 10.1개월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