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 영주권 국가별 쿼터 철폐 다음주 상원 표결 할 듯2019-09-30 08:35
작성자 Level 10

연방 상원의원들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국가별 영주권 쿼터 상한제 철폐법안’(S.386) 법안 표결(본보 27일자 보도)이 지연되고 있어 다음 주중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온라인 매체 ‘브라이트바트’는 이번 주 만장일치 통과가 예견됐던 이 법안에 대한 상원 본회의 표결이 지연되고 있어 표결이 다음 주에나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딕 더빈 상원의원 등 민주당 상원 지도부 일각에서 이견이 노출돼 법안 수정 여부를 놓고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딕 더빈 상원의원이 쿼타상한 철폐대상 확대 등을 주장하며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견이 좁혀지기까지 표결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취업이민에서 현재 출신국가별로 적용되고 있는 연간 7% 상한제를 철폐해 모든 취업이민 신청자들을 출신국가에 관계없이 순서대로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이 법안에 반대했던 데이빗 퍼듀 상원의원이 지난 25일 반대 의사를 철회해 이번 주내에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