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유학생 비자 관리 강화 나선다 201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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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학생비자 감독을 강화한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9일 애틀랜타를 포함한 전국 60개 도시에 ‘유학생·교환학생 인증 프로그램(SEVP)’ 지역 담당관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ICE는 전국을 동부, 서부, 중부 등 3개의 광역권으로 나눠 각 권역별로 20명의 담당관을 파견한다. 이들 담당관들은 유학생이나 교환학생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보 위험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임무다. 이들은 일주일 중 4일간 어학원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지도에 나선다. 또 유학생 등록시스템(SEVIS)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담당관은 학교 측이 SEVP를 잘 이해하고 규칙을 따르고 있는지 지도하고, 학교 관계자들을 교육하는 역할도 맡았다. 이들은 또 1년에 두차례씩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유학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며, SEVP 자격 갱신에 대한 지도활동도 펼칠 계획이기도 하다. 둘루스에 있는 자립형 학교 C.C.B 스쿨의 오용수 원장은 “2주전 쯤 ICE의 공문을 받았고, 얼마전 애틀랜타 지역 유학생 담당관에게 e메일을 받았다”며 “그동안 SEVIS 업무 처리가 매우 늦었는데, 담당자가 생겨 더욱 빨리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 원장은 이어 “조지아주에도 담당관이 여러명이 파견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들은 단속보다는 관리업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독관들은 또 비자발급 자격을 지닌 각 학교들이 정부에 제출한 서류와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허위서류를 제출한 학교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오 원장은 “관리감독이 주 업무라고 하더라도, 담당관이 자주 학교나 어학원에 들러 서류 등을 요구할수 있다”면서 “담당관의 관할구역이 넓지 않아 단속 역시 수월할 것이다. 결국 어학원 단속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둘루스의 한인 변호사는 “이민국의 담당관 파견은 결국 학생비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며 “학교 출결사항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문제가 될수 있다. 학생들도 어학원 출석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