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인 비이민비자 발급 급감2012-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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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계연도에 한국 국적자에게 발급된 비이민비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2~2013회계연도 비이민비자 발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한국 국적자에게 발급된 비이민비자는 8만919건으로 2011~2012회계연도의 9만927건에서 11%가 줄었다.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 비이민비자 발급은 지난 2008년 11월 비자면제협정 발효 이후 지속적 감소세를 보여 2011~2012회계연도에도 직전 회계연도의 10만6994명에서 15%나 감소한 바 있다.

지난 회계연도에 서울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발급된 비이민비자는 7만9660건으로 이 역시 직전 회계연도의 8만9612건에 비해 11.1% 줄어들었다. 이 수치는 한국 국적자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자에게 발급된 것도 포함된다. 이번 현황에서 여전히 학생(F)비자가 3만7245건으로 4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교환방문(J)비자가 1만5391건(19%)로 두 번째였다. 무비자입국이 허용되지만 관광.상용(B-1.2)비자가 7294명으로 세 번째였으며 취업 관련 비자들인 전문직 취업(H).주재원(L).투자협정(E) 비자가 각각 4993.4433.283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외교관 비자(A) 발급 건수도 2326건으로 항공기.선박 승무원(C-1) 비자 2822건 다음으로 많았다. 거의 모든 비자 종류에 걸쳐 한국 국적자에 대한 발급 건수가 줄었는데 특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생 비자 발급 건수가 직전 회계연도의 4만4271건에서 7026건(15.8%)이나 감소해 전체 발급 건수가 줄어드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해 H 비자는 불과 61건이 준 반면 J 비자(1054건 감소)와 E 비자(576건 감소)는 큰 폭으로 감소해 최근 J.E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지적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최근 기각률이 높아 한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L 비자는 직전 회계연도의 3621건에 비해 약 800건이나 많이 발급된 것으로 드러나 H.E 비자 대신 L 비자로 몰리는 현상을 보였다. 이런 추세는 최근 또 하나의 대안 비자로 떠오르고 있는 체육.예술 특기자(O) 비자에서도 나타나 직전 회계연도에 413건이던 O 비자 발급 건수가 지난 회계연도에는 57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