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면허 봉쇄

제목	불체자 운전면허 봉쇄2012-04-26 00:00
작성자	Daniel Kim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전국 단일 신분증 제도인 ‘리얼 ID법’의 최종 시행날짜가 또 다시 연기됐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7일 연방 관보에 리얼 ID 시행일을 당초 예정일이었던 2011년 5월11일에서 2년여 가까이 늦춰진 2013년 1월15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2005년 제정된 리얼 ID법은 당초 2008년 5월11일을 첫 시행일로 잡았으나 주정부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이의 시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서 시행 일정을 2011년 5월11일로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 주정부들은 지속되는 재정악화로 인해 시스템 구축은 아직 손도 못 대 시행이 미뤄지게 됐다. 이에 대해 이민단체 관계자들은 “리얼 ID 시행을 반대하는 주가 점차 늘어가고 있어 전면 시행은 사실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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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운전면허 봉쇄201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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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im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전국 단일 신분증 제도인 ‘리얼 ID법’의 최종 시행날짜가 또 다시 연기됐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7일 연방 관보에 리얼 ID 시행일을 당초 예정일이었던 2011년 5월11일에서 2년여 가까이 늦춰진 2013년 1월15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2005년 제정된 리얼 ID법은 당초 2008년 5월11일을 첫 시행일로 잡았으나 주정부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이의 시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서 시행 일정을 2011년 5월11일로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 주정부들은 지속되는 재정악화로 인해 시스템 구축은 아직 손도 못 대 시행이 미뤄지게 됐다.

이에 대해 이민단체 관계자들은 “리얼 ID 시행을 반대하는 주가 점차 늘어가고 있어 전면 시행은 사실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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