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단속 예산 크게 늘어날듯2012-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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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가 내년도 이민단속 예산을 크게 증액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하원 세출위원회는 오바마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이민단속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시킨 ‘2012회계연도 국토안보 예산지출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세출위원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국토안보 예산 지출안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이민단속 부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이에 따라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약 5억달러가 늘어난 87억7,000만달러가 됐고 이민세관단속국도 올해보다 8,480만달러가 늘어난 55억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특히 세출위원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4,400만달러가 많은 예산을 CBP에 배정했고 ICE에는 행정부 예산안보다 2,560만달러를 더 배정했다.

또, 공화당은 ICE 산하 이민자 추방전담국(DRO) 예산을 행정부 제출안보다 2,670만달러를 증액했고 불법 이민자 색출을 위한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 예산도 당초 예산안보다 1,000만달러를 증액했다.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이 행정부 예산안을 삭감하는 대신 증액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이민단속에 대한 공화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