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가족초청 청원서 7만건이나…6개월 새 이민서류 적체 심화2012-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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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회계연도들어 이민서류 적체 현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2011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래 6개월간 가족초청 이민청원서(I-130) 취업이민청원서(I-140) 가족이민 영주권 등 주요 이민서류의 적체가 증가했다. 목표처리기간인 4~5개월을 넘긴 I-130은 4월 11일 현재 24만7500건이 밀려 있어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초의 17만5659건에 비해 무려 40.9%나 급증했다.

또 4월 현재 I-140 적체분은 3만4352건으로 지난해 10월 2만6582건에 비해 29.2%가 늘어났다. 지난해 한때 적체량이 1만건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던 I-140의 적체현상 심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민국의 취업이민 심사가 엄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주권 수속에서 마지막 단계인 I-485의 경우 취업이민신청자들은 순서대로 기다림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가족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서들은 4월초 현재 22만건 가까이 밀려 있어 6개월새 2만건 10.4% 증가했다. 가족이민에서는 총 이민수속기간이 범주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는 무려 11년을 대기하고 있다.

반면 2007년 여름에 빚어졌던 이른바 영주권 대란 때 접수한 후 이미 모든 수속을 마치고 영주권 번호 만을 기다리고 있는 취업이민을 통한 사전승인 I-485는 4월 현재 13만9870건이 남아 있어 지난해 10월 보다 2만 4000여건 14.8% 감소했다. 그러나 이 서류들은 신규 접수가 없고 영주권 발급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적체서류 감소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