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왜 추방 안했나'

제목	"불체자 왜 추방 안했나"2012-01-19 00:00
작성자	Daniel Kim
지방정부가 불체자 추방논란과 관련, 연방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주목을 받고 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4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뒤 체포돼 이민국에 신병이 인도된 불법체류자가 추방되지 않고 석방된 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카운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8월 음주운전하다 베네딕트 수녀원 소속의 한 수녀를 숨지게한 카를로스 마르티넬리 몬타노를 체포,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에 신병을 인도했다. 카운티 경찰은 몬타노가 조사과정에서 불체자인 점을 확인, 추방대상자로 보고 이민국에 신병을 인계했으나 국토안보부는 이유없이 그를 석방했다고 지적했다. 몬타노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경력이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카운티는 이민국은 다른 사례와는 달리 몬타노를 추방시키지 않고 석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그에대한 처리과정을 정보공개법에 의해 요청했음에도 국토안보부는 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지난 2007년부터 카운티내에서 범죄혐의로 체포된 불체자들을 모두 이민국에 신병을 인계, 추방하도록 해오고 있다. 워싱턴 메트로 일대에서 불체자 단속과 처리를 둘러싸고 지방 정부가 연방 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주 중앙일보)

제목

"불체자 왜 추방 안했나"2012-01-19 00:00

작성자

Daniel Kim

지방정부가 불체자 추방논란과 관련, 연방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주목을 받고 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4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뒤 체포돼 이민국에 신병이 인도된 불법체류자가 추방되지 않고 석방된 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카운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8월 음주운전하다 베네딕트 수녀원 소속의 한 수녀를 숨지게한 카를로스 마르티넬리 몬타노를 체포,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에 신병을 인도했다. 카운티 경찰은 몬타노가 조사과정에서 불체자인 점을 확인, 추방대상자로 보고 이민국에 신병을 인계했으나 국토안보부는 이유없이 그를 석방했다고 지적했다. 몬타노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경력이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카운티는 이민국은 다른 사례와는 달리 몬타노를 추방시키지 않고 석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그에대한 처리과정을 정보공개법에 의해 요청했음에도 국토안보부는 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지난 2007년부터 카운티내에서 범죄혐의로 체포된 불체자들을 모두 이민국에 신병을 인계, 추방하도록 해오고 있다.

워싱턴 메트로 일대에서 불체자 단속과 처리를 둘러싸고 지방 정부가 연방 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주 중앙일보)

이전	가주 불체자 10만여명 줄어	Daniel Kim	2012-01-20
-	"불체자 왜 추방 안했나"	Daniel Kim	2012-01-19
다음	취업비자 쉽게 받는다	Daniel Kim	2012-01-19

가주 불체자 10만여명 줄어

Daniel Kim

2012-01-20

"불체자 왜 추방 안했나"

Daniel Kim

2012-01-19

취업비자 쉽게 받는다

Daniel Kim

2012-01-19

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1 703-916-0420 | +1 571-282-3182 | Email: info@meetoovisa.com

이민법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