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오버스테이’조사2012-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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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비자기한을 넘기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체류 중인 소위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 160여만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안보부 재닛 나폴리타노 장관은 13일 연방 의회에 출석해 지난 5월 비자규정 위반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지시해 약 16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의심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 중 84만여명의 비자규정 위반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각기 열린 국토안보위원회 산하 이민소위원회에 출석한 나폴리타노 장관은 “미국을 떠나는 외국인들을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는 ‘외국인 출국 확인 시스템’이 아직까지 구축되지는 않았으나 지난 5월부터 미 전국의 사법기관들과 정보기관, 이민당국 등이 보유한 전자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한 다층적인 검색을 통해 강도 높은 비자규정 위반 혐의자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폴리타노 장관은 “비자체류기한이 지난 뒤에도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 중 잠재적인 위험인물들로 꼽힌 외국인 2,000여명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가 비자규정을 위반하고 체류기한을 넘겨 미국에 머물고 있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이같은 광범위한 조사작업을 벌이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지금까지 추산에 머물렀던 오버스테이 불체자 규모가 파악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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