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 10명중 2명 ‘위법’201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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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 10명 중 2명은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사회보장국 감사실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발급받은 H-1B 소지자 3만8,546명 가운데 11%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스폰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일하면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의 7%는 H-1B를 발급받은 후 전혀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보장국의 이번 감사결과는 H-1B 소지자가 보유한 소셜시큐리티 번호로 납부된 세금보고 내역 확인을 통해 나온 것이다. 사회보장국 감사실은 “사회보장국은 이번 감사결과를 근거로 연방 국토안보부에 H-1B 소지자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남용 또는 오용사례를 찾아내도록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금보고 기록과 이민국에 제출한 정보가 다른 H-1B 소지자는 체류연장이나 신분변경 등 이민 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