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오바마, 이민개혁 카드 꺼냈다.2011-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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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 재선을 위한 대통령 선거를 앞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마침내 이민 카드를 차기 대선용으로 빼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이민개혁은 자신의 혼자 힘으로는 개혁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민사회에서 지지가 있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5000만명에 달하는 라틴계 대표 유권자들과 가진 라운드 테이블 대화에서 자신의 개혁의지를 관철할 수 있도록 이민사회 특히 라티노가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바마는 "내가 법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뗀 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당초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민개혁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공화당내 그것을 지지하는 리더가 없다"고 말했다.
당초 이민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이것이 실행되지 않은 이유가 공화당쪽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앞으로 이를 적극 추진하려는데 히스패닉 사회가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두 가지 포석의 언급이다.

오바마 초선 당시 히스패닉계는 당시에도 관건이던 불법체류자들의 사면 등을 오바마가 선거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같은 약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사상 유례없는 대대적인 지지를 보냈었다. 오바마가 재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최근 추락한 인기도 속에 남미계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에는 라티노 사회에서는 이민개혁 지지부진을 보면서 오바마에 대한 지지가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난의 해소라는 당면과제에 정책방향을 주력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불체자들의 단속이 더 심해지고 수십만명이 추방되는 등 전례없는 단속강화가 더 지적됐었다. 이 때문에 초선 당시에 60% 이상이던 라틴계의 압도적 지지율이 지금은 48%로 뚝 떨어진 상태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