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수속도‘페이퍼리스’시대201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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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서류 없는 이민수속 시대가 이 달 말을 시작으로 본격 열리게 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 및 영주권 취득과 비이민비자 등 모든 이민서류 수속 절차를 전면적으로 전산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산 이민수속 관리 시스템’(ELIS)을 오는 28일을 기해 가동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산 이민수속 시스템에 관한 세부 시행안은 15일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으로 오는 2013년 말까지 모두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우선 11월28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일반 방문비자(B1, 2), 유학생(F, M), 교환연수생(J) 비자 소지자들이 체류연장 또는 비자 변경을 요청할 때 필요한 I-539양식을 인터넷에서 작성, 개인별 어카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2012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에선 영주권 문호가 열린 이민 수속자들이 신청하는 웍퍼밋 카드(I-765)와 사전여행 허가서(1-130), 입출국 카드 재발급 신청서(I-102) 등으로 온라인 처리가 대폭 확대된다.

2013년도에는 취업비자와 투자비자 등 비이민 비자와 이민청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포함한 이민신청서들도 전산화된다. 시민권 신청(N-400) 역시 3단계에 포함돼 있다. 이민 수속이 전면 전산화되면 모든 이민자를 컴퓨터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된다. 이민국은 이 같은 전자 이민수속 시스템이 가동되면 이민수속이 현재보다 최대 50%가량 신속,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신청자는 자신의 이민수속 과정을 컴퓨터를 통해 언제든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을뿐더러 이민 및 비이민 수속 사기나 부정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