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접수 줄었는데 적체 심해…이민국 업무 효율성 도마 위에

제목	신규 접수 줄었는데 적체 심해…이민국 업무 효율성 도마 위에2011-11-16 00:00
작성자	Daniel Kim
이민서비스국(USCIS)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발표된 이민서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신규접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체 건수는 대폭 늘어나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2회계연도 첫 달인 지난 10월 처리된 이민서류 현황을 보면 신규접수는 36만3005건으로 전년 동기의 37만2320건 보다 3% 줄었지만 계류중인 케이스는 181만449건으로 전년 동기의 159만1746건보다 14%나 늘어 적체가 심화됐다. USCIS에 따르면 전체 서류의 승인건수는 28만743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40만5900건에 비해 무려 29%나 감소했으며 기각 건수도 전년의 4만4798건에서 올 10월에는 2만6012건으로 42%나 줄어들었다. 현재 가장 많이 밀려 있는 서류는 가족이민신청서(I-130)로 53만157건이 대기중이며 영주권 신청서(I-485)가 35만91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민권 신청서(N-400)도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적체중인 서류는 전년도의 28만6960건보다 7% 늘어난 30만7118건으로 파악돼 서류수속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USCIS는 이달부터 예정됐던 이민서류 온라인 처리 1단계 사업이 시스템 준비 미비로 지연된다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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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접수 줄었는데 적체 심해…이민국 업무 효율성 도마 위에2011-11-16 00:00

작성자

Daniel Kim

이민서비스국(USCIS)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발표된 이민서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신규접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체 건수는 대폭 늘어나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2회계연도 첫 달인 지난 10월 처리된 이민서류 현황을 보면 신규접수는 36만3005건으로 전년 동기의 37만2320건 보다 3% 줄었지만 계류중인 케이스는 181만449건으로 전년 동기의 159만1746건보다 14%나 늘어 적체가 심화됐다.

USCIS에 따르면 전체 서류의 승인건수는 28만743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40만5900건에 비해 무려 29%나 감소했으며 기각 건수도 전년의 4만4798건에서 올 10월에는 2만6012건으로 42%나 줄어들었다.

현재 가장 많이 밀려 있는 서류는 가족이민신청서(I-130)로 53만157건이 대기중이며 영주권 신청서(I-485)가 35만91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민권 신청서(N-400)도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적체중인 서류는 전년도의 28만6960건보다 7% 늘어난 30만7118건으로 파악돼 서류수속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USCIS는 이달부터 예정됐던 이민서류 온라인 처리 1단계 사업이 시스템 준비 미비로 지연된다고 밝혔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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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대기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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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애리조나 반이민법 상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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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6

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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