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마구잡이 추방 여전히 성행"…민권센터, 이민정책 포럼 개최2011-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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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싱에 사는 한인 A씨는 지난 7월 9일 전철역 계단에 앉아 있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불법체류자임이 드러나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인계돼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또 다른 한인 B씨는 올해 초 술집에 있다가 다른 손님끼리 싸움이 벌어져 출동한 경찰에 다른 손님들과 함께 연행됐다가 조사과정에서 불체자임이 드러나는 바람에 ICE에 넘겨졌다. 6일 플러싱 도서관에서 30여 명의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민권센터(회장 정승진)의 ‘이민정책 동향과 대응 방안’ 주제의 커뮤니티 포럼에서 문유성 민권센터 상임이사가 예로 든 한인 불체자 추방절차 회부 사례 가운데 일부다. 문 이사는 ‘반이민 추세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오바마 행정부 들어 진행되고 있는 마구잡이식 추방조치에 따른 피해가 한인들에게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강조했다. 문 이사는 또 “연방 차원에서 입법 추진이 어렵자 각 주 정부 차원에서 이민관련 입법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악의 사례인 앨라배마 반이민법까지 등장해 이민자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러한 반이민 정서는 경기침체의 책임을 이민자들에게 돌리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불체자들도 세금을 납부하는 등 명백히 미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민자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내고 권익을 찾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유스활동가로 드림법안 통과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박선혜(23)씨가 발제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본인 스스로 불체 학생 신분인 박씨는 현재 퀸즈칼리지에 재학하고 있다. 박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체 학생들의 처지와 심정을 설명하고 드림법안이 갖는 중요성을 역설한 후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포럼에서는 또 뉴욕이민자연맹소속 재키 에스포지토 이민자 권익옹호활동 디렉터가 나와 최근 발표된 국토안보부의 선별적 추방유예조치를 분석했다. 에스포지토 디렉터는 추방유예조치의 배경과 취지, 해당 자격 등을 설명한 후 이 조치가 사면이나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