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자들은 메릴랜드 경제의 수호천사"2011-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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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이민자이든 불법 체류자이든 이민자들은 메릴랜드 경제의 수호천사다.”
 이민관련 단체의 단순한 이민자 옹호 발언이 아니라 아니라 메릴랜드 주 정부 산하 이민위원회(state commission on immigration)가 1년간의 충분한 검토와 조사, 토론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린 공식 보고서 내용이다.
 SCI는 10일 이민자 관련 최종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메릴랜드 주내 총생산은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이민자들이 기여한 비중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7%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민자들은 고학력 직종부터 저임금 분야의 일자리까지 메릴랜드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 강경론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달리 이민자들은 세금을 축내는 것이 아니라 되레 납세를 통해 주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민자들에게 더 친화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연방 정부의 불체자 단속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비용 등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불체자 단속 정책과 관련, 보고서는 프레드릭 카운티를 예로 들었다. 프레드릭 카운티는 메릴랜드에서 유일하게 불체자 단속 및 추방 프로그램인 287(g)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돼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불체자의 60%가 단손 교통 법규 위반 사범으로 나타났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민자들에게만 가혹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SCI는 이처럼 뜬구름 잡는 식의 이민자 단속 및 추방정책이 아니라 중범죄 이상의 범죄자들을 추방하는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이민자들이 메릴랜드 경제의 밑바탕인 만큼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더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투표에 회부된 메릴랜드판 드림 법안 등과 관련, 이민자들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더 제공하고 학교측은 더 많은 이민자 학생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