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국토안보부 정보 관리 허술…산하기관 최대 17개 데이터 사용201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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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와 이민업무를 맡고 있는 국토안보부가 출범 10년이 다 되도록 산하기관들간 정보공유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안보부 감사관실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여개 산하기관들이 테러방지 이외에도 입국심사, 이민서비스, 이민 단속 등 임무를 맡고 있으나 이들이 통합된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대테러·이민단속·여행자 검색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제각각 이용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 경우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추적하는 데 최대 17개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일부 기관들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단축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산하기관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입국심사를 맡고 있는 국경세관보호국(CBP)은 입국심사시 국토안보부·국무부·법무부 등에서 필수 데이터들만 모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지만 국경순찰대(Border Patrol)와 이민서비스국(USCIS)의 난민망명 조사관실은 그 같은 소프트웨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산하기관에서 추방계류자·난민망명신청자들에 대한 정보를 거의 파악하지 못해 혼란을 빚거나 업무처리 지연을 초래하는 것으로 감사관실은 지적했다.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업무중복으로 인한 자원낭비 문제도 지적됐다.

이민단속은 전담부서인 이민세관단속국(ICE) 외에도 국토안보부 본부 조사관과 국경순찰대도 같은 업무를 맡고 있어 중복되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관실은 보고서 결론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합하고 간소화해 하나의 부서에서 공통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