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 상정은 지난달 '고숙련 이민자 공정법안'이 연방하원에서 300표 이상 찬성으로 수월하게 통과된 이후, 상원에서도 동일 내용을 추진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마이크 리(공화·유타) 연방상원의원이 지난 2월 동일 내용의 법안(S. 386)을 상정했지만, 공동발의자를 34명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번 폴 상원의원의 법안 발의는 상원 내 공화당의 요구를 반영해 지지 의원들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한편, 법이 제정되더라도 한인들의 영주권 발급에는 불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 상한선이 사라지면, 취업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민비자 신청이 많아 현재 별도의 우선일자가 정해지고 있는 인도와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의 국적자에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국가별 쿼터 제한을 없애는 법안에 벌써부터 한인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중인 한인 이모 씨는 "국가별 쿼터 제한이 없어지면 현재 제출한 (취업이민) 신청서가 타 국가 신청자에 밀려 몇 년씩 뒤로 밀릴 것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민 전문 신중식 변호사도 "법이 제정되면 한인에게 상당히 불리하다. 3~5년씩 대기 기간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고려했을 때,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뺏는 이민자 수를 급격하게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