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법은 반인권법'…망명신청 불체자 급증

제목	"반이민법은 반인권법"…망명신청 불체자 급증2011-08-04 00:00
작성자	Daniel Kim
반 이민법 시행의 여파로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 애틀랜타저널(AJC)은 최근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간 조지아주의 이민 법원에 망명을 신청한 멕시코 국민은 224명으로 1년간 59명에 불과했던 2010년보다 3배 이상 많아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조지아주의 새 이민법으로 생겨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반인권법이란 비판을 듣는 조지아주의 이민법 시행이 망명신청 급증이란 풍선효과를 낳고 있지만 실제로 망명이 허용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조사에 따르면 조지아주 이민 법원의 망명신청 기각률은 약 80%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높다. 불체자 단속에 걸린 멕시코 국민은 하나같이 "본국으로 추방되면 마약 범죄조직에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를 망명 신청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조지아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주가 멕시코의 치안 불안을 이유로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망명이 허용된 멕시코 국민은 미국 전체적으로 104명에 불과했다. 미국은 현재 인종 종교 국적 정당 및 특정단체 활동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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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법은 반인권법"…망명신청 불체자 급증2011-08-04 00:00

작성자

Daniel Kim

반 이민법 시행의 여파로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

애틀랜타저널(AJC)은 최근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간 조지아주의 이민 법원에 망명을 신청한 멕시코 국민은 224명으로 1년간 59명에 불과했던 2010년보다 3배 이상 많아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조지아주의 새 이민법으로 생겨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반인권법이란 비판을 듣는 조지아주의 이민법 시행이 망명신청 급증이란 풍선효과를 낳고 있지만 실제로 망명이 허용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조사에 따르면 조지아주 이민 법원의 망명신청 기각률은 약 80%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높다.

불체자 단속에 걸린 멕시코 국민은 하나같이 "본국으로 추방되면 마약 범죄조직에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를 망명 신청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조지아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주가 멕시코의 치안 불안을 이유로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망명이 허용된 멕시코 국민은 미국 전체적으로 104명에 불과했다.

미국은 현재 인종 종교 국적 정당 및 특정단체 활동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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