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서류 전과정 온라인 처리’ 가속화2019-05-29 09:45
작성자 Level 10

▶ 접수부터 결정까지 신청자들 확인 가능

이민당국이 온라인에서 통합적으로 이민서류처리가 가능한 ‘전자이민서류 처리시스템’(eProcessing)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서류 처리 업무를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전환하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이민서류의 접수, 처리 과정, 결정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온라인에서 처리하는 ‘이프로세싱’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USCIS는 1단계로 모든 비이민비자 신분 입국자들의 미국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에서부터 결정까지 온라인에서 처리하고, 당사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단계 ‘이프로세싱’ 시스템이 적용되면 상용·방문비자(B1/B2)와 직업훈련비자(M) 소지자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서(I-539) 처리가 접수에서부터 결정까지 전 과정이 온라인에서 완결된다. 

USCIS는 ‘이프로세싱’ 시스템의 구축으로 현재 온라인 처리되고 있는 시민권신청서(N-400), 영주권카드 재발급 신청서(I-90) 등을 포함해 모든 이민서류가 온라인에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프로세싱’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민자나 비이민비자 입국자 등 이민서류 신청자 개개인의 통합 온라인 어카운트가 만들어지고, 이 어카운트를 통해 개별 이민자나 입국자의 이민 관련 모든 서류 신청 및 처리 결과가 일목요연하게 관리된다는 것이 USCIS의 설명이다. 

USCIS가 매년 처리하고 있는 이민 서류는 약 800만건에 달하고 있으나, 온라인에서 처리되고 있는 서류는 N-400, I-90, ’시민권 서류 재발급 신청서’(N-565) 등 7건에 그치고 있으며, 비이민비자 연장신청서(I-539)가 새로 추가되면 8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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