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엄격한 잣대로 심사 탓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영주권 승인율이 하락하고 있어 영주권 취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달 31일 발표한 ‘2018회계연도 연례 이민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서(I-485) 승인비율이 2년 연속 하락해 지난해 영주권 승인율이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 신청서 승인율 하락세는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모두에서 나타났고, 특히 취업이민에서 승인율 하락이 큰 폭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처리된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서는 30만 1,800건이었고, 이 중 승인 판정을 받은 I-485는 26만 2,000건이었다. 

승인율이 87%를 기록한 것으로 전년의 88%에 비해 1% 포인트 떨어졌으며, 오바마 행정부 말기인 지난 2016년과 비교하면 3% 포인트가 하락한 것이다.

취업이민 영주권 승인율도 하향 추세가 뚜렷했다. 

2018회계연도에 처리가 완료된 취업영주권 신청서 12만 300건 중 영주권 승인을 받은 I-485는 10만 9,400건으로 집계돼 승인율은 91%를 기록했다. 이같은 수치는 승인율 95%였던 지난 2014년과 비교하면 4% 포인트가 떨어진 것으로 5년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취업영주권 신청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리 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고, 승인된 영주권 신청서도 5년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 

2014년 한 해 처리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는 13만 3,800건이었고, 승인된 취업이민 영주권은 12만 6,900건으로 2018년 보다 약 1만 7,000건이 더 많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I-485 심사에서 승인율이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당국이 영주권 심사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민당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영주권 신청서 심사에서 ‘추가서류요구’(RFE)나 ‘거부의사 사전통보’(NOID) 없이 ‘거부’(denial) 판정을 내리는 새로운 심사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해 사소한 실수나 관련 서류 부족 등을 이유로 영주권이 기각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늘었다.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할 때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사소한 실수가 있거나 관련 서류 부족한 경우, 심사관들은 ‘추가서류요구’ 등을 통해 서류보완 기회를 줬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NO RFE, NO NOID’ 규정이 적용돼 서류를 보완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