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들 오바마 재선돼야 혜택

제목	이민자들 오바마 재선돼야 혜택2011-06-03 00:00
작성자	Daniel Kim
올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돼야 건강보험과 이민정책에서 이민자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카이저패밀리재단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에 의해 미국 국민 3000만명 가량이 새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인 최대 1000만명 정도가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비시민권자 이민자의 47%가 무보험자이며 이들은 대부분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보험을 구입하고 세액공제(tax credit)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이라고 밝혔다. 현재 저소득층 영주권자들은 정부복지개혁법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 이내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영주권 취득 5년 미만이라도 어린이와 임산부들은 정부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 재선으로 혜택을 볼 또 한 그룹의 이민자는 불법체류 청년들이다. 대통령이 재선되면 드림법안의 재추진뿐만 아니라 최소한 현재 시행중인 추방유예(DACA) 조치가 지속돼 여러가지 이유로 내년까지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는 올해 즉시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 120만명이고 15세가 되지 않아 내년 이후 신청 가능한 대상자가 50만명 가량으로 추산됐으나 정작 지난 10월 10일까지 신청자는 18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공화당 밋 롬니 후보는 당선되면 취임 첫 날부터 건보개혁법 폐기와 DACA 접수 중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제목

이민자들 오바마 재선돼야 혜택2011-06-03 00:00

작성자

Daniel Kim

올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돼야 건강보험과 이민정책에서 이민자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카이저패밀리재단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에 의해 미국 국민 3000만명 가량이 새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인 최대 1000만명 정도가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비시민권자 이민자의 47%가 무보험자이며 이들은 대부분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보험을 구입하고 세액공제(tax credit)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이라고 밝혔다. 현재 저소득층 영주권자들은 정부복지개혁법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 이내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영주권 취득 5년 미만이라도 어린이와 임산부들은 정부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 재선으로 혜택을 볼 또 한 그룹의 이민자는 불법체류 청년들이다. 대통령이 재선되면 드림법안의 재추진뿐만 아니라 최소한 현재 시행중인 추방유예(DACA) 조치가 지속돼 여러가지 이유로 내년까지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는 올해 즉시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 120만명이고 15세가 되지 않아 내년 이후 신청 가능한 대상자가 50만명 가량으로 추산됐으나 정작 지난 10월 10일까지 신청자는 18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공화당 밋 롬니 후보는 당선되면 취임 첫 날부터 건보개혁법 폐기와 DACA 접수 중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이전	젭 부시"롬니 추방유예 지속시켜야"	Daniel Kim	2011-06-03
-	이민자들 오바마 재선돼야 혜택	Daniel Kim	2011-06-03
다음	첨단분야 이민자 창업 첫 감소	Daniel Kim	2011-06-03

젭 부시"롬니 추방유예 지속시켜야"

Daniel Kim

2011-06-03

이민자들 오바마 재선돼야 혜택

Daniel Kim

2011-06-03

첨단분야 이민자 창업 첫 감소

Daniel Kim

2011-06-03

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1 703-916-0420 | +1 571-282-3182 | Email: info@meetoovisa.com

이민법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