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서류 관련 규정 온라인 공개2011-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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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서류 접수와 관련된 규정을 온라인에 공개한다.

USCIS는 7일 시민권 서류 관련 접수 및 수속 규정을 어는 22일까지 온라인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USCIS는 시민권 뿐만 아니라 이민 및 비이민 관련 서류수속 관련 규정도 모두 온라인에 공개한 후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수렴해 해당 규정을 수정보안한다는 방침이다. 또 난민 신청 입국.여행.취업 관련 규정도 단계별로 온라인 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서류수속과 관련된 규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수속 과정에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USCIS도 지난해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처 규정과 운영법 등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자 온라인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 관계자들은 서류 수속과 접수 과정에 대한 규정이 공개되면 수속 과정에서 일어나는 법률적 마찰이 줄어들어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