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E-3 의회통과 난관"2011-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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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랭글(민주ㆍ13선거구ㆍ사진) 연방하원의원은 11일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3) 협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랭글 의원은 이날 시민참여센터가 마련한 한인사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E-3 취업비자 협정안은 현재 국내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특히 미국인들의 전문직 취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치적으로 반대 여론이 많다"고 말했다. 자국민의 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전문 인력을 데려다 채용한다는 논리에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랭글 의원은 "E-3 취업비자 협정안이 이번 113대 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지기는 하겠지만 단독으로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3 취업비자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 논의됐던 안건이지만, 협정 체결 시 제외됐다. 시민참여센터는 지난 3일 113대 의회 개원 당시 랭글 의원을 비롯한 주요 의원들을 방문해 한인사회를 위한 우선 정책 리스트를 전달했고, 랭글 의원은 그에 대한 답방의 의미로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다.

시민참여센터가 전달한 안건은 E-3비자 외에 드림액트, 이민개혁안, 북핵 문제, 이산가족, 한국과 일본의 외교 분쟁에 대한 미국의 중재 역할, 총기 규제 등 7가지다. 랭글 의원은 드림액트와 포괄적 이민개혁안 등 이민 이슈와 관련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 법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지역구 유권자들의 반대로 찬성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