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민권 신청 수수료 내려라”201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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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당 680달러, 너무 비싸 신청 미뤄

700달러에 육박하는 비싼 수수료로 인해 시민권 신청을 주저하는 영주권자들이 많아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기존에 1인당 330달러였던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지난 2007년 대폭 인상돼 지문채취 비용 85달러를 포함해 680달러로 오른 상태. 이는 지난 1990년대와 비교하면 약 7배가 인상된 것으로 4인 가족이 한꺼번에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2,720달러나 소요돼 이민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일리노이주의 대표적인 이민자 단체인 ‘일리노이 이민자와 난민권리연대’(ICIRR)가 비싼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인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연방 의회에 현재의 이민 수수료 체계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ICIRR 프레드 차오 디렉터는 “시민권 신청자격을 갖춘 수백만명의 영주권자들이 비싼 수수료 부담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주저하고 있다”며 “수수료에 민감한 저소득층 이민자들에게는 수수료가 시민권 신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ICIRR은 연방 의회가 수수료 체계를 검토해 수수료를 인하해야 하며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 소득에 따른 수수료 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퓨 히스패닉센터가 공개한 한 자료(본보 2013년 2월5일자 보도)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자격을 갖추고도 신청을 미루고 있는 540여만명의 멕시코계 영주권자들 중 약 20% 정도가 비싼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한인들을 포함해 영주권 취득 5년이 지나 시민권 신청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는 약 85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