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측 변호사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국토안보부(DHS)가 대중 공지(public notice)나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받아들이고, 지난 2012년 제정된 DACA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에 대한 정보 공유 제한을 하지 않다는 입장에도 동의했다. 

하지만, 법원은 "중요 정책 결정에 있어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행정절차법(APA)'을 어겼다"며 "DACA 폐지 결정은 자의적(arbitrary)이고 변덕스러운(capricious) 것"이라고 연방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한편, 반대 의견을 제시한 줄리우스 리차드슨 판사는 "법원이 DACA관련 행정부의 결정을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반론했지만, "DHS의 정보공유 정책이 변경돼야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네 곳의 연방법원에서 DACA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한다면, DACA는 연방대법원에서야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