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상원 이민개혁법안 오늘 상정 계획201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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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오늘(16일) 연방상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보스턴 마라톤 테러로 인해 하루 이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법안은 상정 즉시 법사위원회에 회부돼 5월초까지 논의와 표결을 거친 후 전체회의에서는 6~7월쯤에는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진보·보수 양 측으로부터 수정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안을 준비한 8인방(Gang of Eight) 의원들은 기본 골격에 대한 수정은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원 법안은 공화당 보수파의 입장을 대변해 온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이 전폭적으로 옹호하고 있어 보수파 의원들의 표를 결집하는 데 큰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NBC는 14일 상원 안팎 분위기를 볼 때 70~75표를 무난히 얻어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고 상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경우 하원에서도 일부 조정 작업만 이뤄지면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불법체류자들의 시민권 취득 경로나 기간에서 상원안과 차이를 보이는 하원안과의 조율과 가족이민 축소에 대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편 상원 법사위는 17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이민개혁법안 청문회를 오는 19일 오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청문회 연기 이유는 의원들에게 법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져 법안이 매우 방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패트릭 리히(민주·버몬트) 법사위원장은 오는 22일 한 차례의 청문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으며 현재 공화당 측 대표인 척 그래슬리(아이오와) 의원과 일시·증인 선정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주 중앙일보)